국민연금 개혁한다고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앞으로 혜택이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기초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위해 보완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특정 조건(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수혜자 등)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30만 5천 원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일정액 이상(22년 기준 461,250) 받으면 차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깎여 나갑니다.
국민연금 50만 원 수혜 시
기초연금 = 30만 5천 원 - (50만 원 - 461250) => 266,250원
국민연금이 수령이 출생 연도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현재 경제인구 기준으로 하면 65세입니다. 65세 때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은 0원입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국민연금이 의무인데 연금 성격이 아닌 거의 세금 성격으로 떼어나가고 있기에
국민연금을 개인연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
현재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난리인데 앞으로의 개혁은 수혜자에게 유리하게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일단 저출산율과 고령화가 겹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집니다.
더내고 덜 받든 지, 수령시기를 늦춰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연금상품을 들었다면 약관이 개정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개혁이 됩니다. 국가가 하다 보니 소송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의 대부분이 될 것이기에 기초연금제 도는 점점 사라져서 없어질 겁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계속 넣어야 하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현재 있는 돈을 잘 굴려서 노후대비는 본인이 하시는 게 맘 편하고 확실합니다.
오늘의 결론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연금정책이 수혜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이고 점차 기초연금을 대체해 나갈겁니다.
돈 벌때 본인 개인 노후대비를 잘 해놓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좋은제도이지만 국민연금만 믿기에는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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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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