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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안 알아보자

by 탈모사냥꾼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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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초급 중급 간부 구분없이 제대하는 사람이 많은편이다.

일단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군인연금 개혁 이슈이다.

아직 정해진건 확실히 없지만 공적연금 추세로 봐서는 개혁은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갈 예정으로 보이지만 갑자기 수령 나이를 건드리고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상 수령 나이를 60세 ~ 65세로 맞춰버리면 군인연금은 모든 장점을 잃어버린다.

노령연금이라는게 있는데  부부합산 기준으로하면 24년 기준 534000원이다. 일단 군인연금 받으면 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적연금에서 노령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건 국민연금 뿐이다. 그마져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깍이는 구조이다.

군인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라서 가입이 되지 않는다. 정년퇴직했을때 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순수 군인연금만 받게되는데 안타까운건 앞으로 더내고 덜받는게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나가는 군인들의 연금을 보면 수혜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30년대 넘어서 제대하는 군인들은 정년퇴직해도 300만원이 안될 수도 있다.

300만원이면 물가를 생각하면 빠듯하다. 거기에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턱없이 부족하기에 일을 해야만 한다.

사실 상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55세가 되어서 무경력에 취직할 수 있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다.

까놓고 이야기하면 군인은 물경력에 가깝다. 군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나와서 쓸 수 있는 기술은 아주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바깥사회경력과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다시 돌아와 군인연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건 맞을 것이다.

지금 들어오는 직업군인들의 경우 연금으로서의 장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직업군인 지원율, 장기 지원율이 박살난다는 것은 메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점이 없기때문이다. 요즘 MZ들은 구속되는걸 싫어한다. 군대는 외모든 행동이든 제한이 많다.

거기에 전방이나 외지에 배치 받으면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걸 즐기지 못한다. 누가 시골 촌구석에 쳐박혀 있고 싶어하겠는가 젊은 나이에.

복지는 점점 줄어든다. 일단 병사 월급이 올라가기때문에. 병장 200만원 시대가 오는데 그 돈을 어디서 다 충당할까.

한정된 국방 예산인데 어디가 늘어나면 어디는 줄어들게 되어있다.

대표적으로 학비지원도 이제 없다. 원래 다 지원해줬는데 이제 일부만 지원해준다. 증식비도 간부는 다 없어졌다.

군인연금개혁, 복지축소 등의 이슈와 함께 나이가 많은 중급간부들의 제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기에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인연금 개혁이야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갑자기 확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야금야금 불리해질 확률은 매우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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