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예상

군인연금 개혁

현재 군인연금 개혁 관련해서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검토 중이다 등등.

일단 TF팀이 꾸려지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유리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정설입니다.

이미 개정을 몇 번 하면서 기여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개혁은 수령 나이를 수정하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전역 즉시 지급하던 호주와 영국도 각각 60세와 55세로 늦추었습니다.

이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수령시기가 군인 정년인 만 55세로 바뀌고

계급정년이 없어지거나 늘어나면서 결국 연금수령시기가 점점 늦추어지면서 60세로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 하사 40세
• 중사 45세
• 상사 53세
• 원사, 준위 55세
• 소위, 중위, 대위 43세
• 소령 45세
• 중령 53세
• 대령 56세
• 준장 58세
• 소장 59세
• 중장 61세
• 대장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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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 군인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 군인 지원율이 엄청 낮아질 것 같습니다.

군 집단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자유에 제한이 있는 곳인데 같은 연금이면 공무원을 하지 군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수를 위해 기여금은 이번 개혁으로 또 조정될 확률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군인연금 수령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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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0세에 수령한다면 5년 뒤에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데 참고로 노령연금은 군인연금수혜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연금을 들어야 하고.

이리저리 생각 안 하시려면 연금 생각 안 하고 일하면서 자산을 잘 불려야힙니다.

결국 연금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계속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저출산이니 세금을 열심히 내줄 인구는 줄어들고 연금 받을 인구는 늘기에 정년을 늘려서 세금을 열심히 내게 해야겠죠.